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설치

모든 사업주의 설치 의무 #

사업주는 근로자(관계수급인¹의 근로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글에서 같다)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(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1항).

특정 사업장 사업주의 휴게시설 기준 준수 의무 #

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, 위치, 온도, 조명 등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(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2항).

의무자 #

1. 일반 업종 #

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(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)

•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
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(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다)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
  1. 전화 상담원
  2. 돌봄 서비스 종사원
  3. 텔레마케터
  4. 배달원
  5.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
  6. 아파트 경비원
  7. 건물 경비원

2. 건설업 #

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장

•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
•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

설치ㆍ관리 단위 #

하나의 사업장이라도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면 각 근무 장소마다 설치해야 한다.

휴게시설은 사업장 단독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,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설치할 수도 있다.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휴게시설을 공동휴게시설이라 한다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,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).² 공동휴게시설은 우선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다른 사업장과 공동 휴게시설을 설치하기로 정한 후, 공동휴게시설의 설치 대상이 되는 각 사업장별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 공동휴게시설의 크기, 위치 등을 정해야한다(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 가이드, 고용노동부, 2022.8.26.).

설치ㆍ관리 기준 #

1. 크기³

• 최소 바닥 면적⁴

  6제곱미터. 근로자의 휴식 주기, 이용자 성별, 동시 사용인원⁵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⁶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⁷한 면적 공동휴게시설의 경우는 6제곱미터(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) 곱하기 사업장의 개수.

• 높이 : 2.1미터 이상

2. 위치³

•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(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)
• 화재나 폭발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,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,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와 떨어진 곳

3. 냉난방 기능⁸

   적정한 온도(18℃ ∼ 28℃)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

4. 습도조절 기능^{8 9}

   적정한 습도(50% ∼ 55%. 다만,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

5. 조명 조절 기능⁸

   적정한 밝기(100럭스 ∼ 200럭스)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

6. 창문등¹⁰을 통한 환기⁸

7. 의자 등 휴식을 위한 비품 구비

8. 물이나 식수 설비

9.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외부에 부착

10. 청소, 관리 등 담당자 지정

    휴게시설의 청소․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.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.

11. 물품 보관 등 휴게 목적 외의 용도 사용 금지

위반시 제재 #

위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설치ㆍ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(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3항 제2의3호, 동법 동조 제4항 제6의2호).